항공승객 보호를 위한 보안조치 강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이성훈 | 입력 : 2010/09/14 [08:05]
국토해양부는 항공승객 보호를 위한 보안조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이 9.1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공기 내에 무기를 반입할 수 있는 특정한 직무의 수행자*를 정하고, 반입이 가능한 무기를 권총,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등으로 명시하였다.
* 경호업무·범죄인 호송업무 수행자와 항공기내보안요원 검색장비로 검색이 불가하거나 검색시 본래의 형질이 손상 또는 변질되는 물질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별보안검색. 대상에 살아있는 동물, 골동품 및 고미술품 등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 특별보안검색 방법 : 개봉검색 또는 증명서류 확인 그리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항공안전 및 보안의 기본계획과 공항운영자등이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에 포함할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항공보안 관련 계획의 수립체계를 마련하였다.
이 밖에 항공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을 항공정책실장으로 하고, 위원을 관련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으로 구성하여, 항공보안의 중요사안에 대한 협의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해외교부·법무부·국방부·국정원·관세청·경찰청등의 관련기관(11개) 고위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
국토해양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icao 국제민간항공협약의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항공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하였다. 내년도 제2차 icao 항공보안평가(usap*)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하였다.
* universal security audit program : icao가 항공보안 증진을 위해 각 국의 항공보안 국제기준의 이행실태를 평가(‘10.8월예정) 이번에 개정된 자세한 내용은 '10.9.20(월)부터 정부전자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령)
<저작권자 ⓒ 이트레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잡동사니 관련기사목록
- 여수시, 제1호 전라남도 블루워케이션 센터 개소
- 광양시,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여자 모집
- 전주 올해의 책, 독서릴레이 출발
- 관광거점도시 전주, 로컬 크리에이터 릴레이 강연 개최
- 충주시, tvN 눈물의 여왕 드라마 제작 지원
- 순천시립합창단 찾아가는 음악회, 동천 꽃길을 걸으며 공연
- 시가 있는 여행에세이 '나미비아 사막의 성자' 출간
- [포토] 2024 내 나라 여행박람회 개최 ③
- 대구광역시, 골목골목 이야기가 담긴 도시 대구의 매력을 알린다
- 완도군,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1단계 사업 추진
- 장흥읍, 장흥관광사진전 및 편지 삽화 시 전시회 개최
- 신안군, 2024 보라해 댄스 페스티벌 개최
- 충주시립택견단, 전국으로 찾아갑니다
- 광주시립도서관서 독서문화 즐겨요
- 제20회 창녕 전국 민속소힘겨루기대회 개최
- 시흥시, 시화호 해양레저 아카데미 4월부터 운영
- 증평군,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와 할인-pass 업무협약
- 4월 충북 봄꽃 명소 꽃 나드리 인증 이벤트 진행
- 창원특례시, 2024 경남관광박람회 벚꽃으로 물들이다
- 완주 중앙도서관 도서관주간 기념한 강연‧전시 풍성해
|
- 국내여행
- 급류 타고 동강 탐험을 떠나는 평창 어름치마을
- 국내여행
- 순천드라마촬영장 신장개업 특별이벤트 개최
- 국내여행
- 제4회 홍매화·들매화 전문사진 및 휴대폰 카메라 콘테스트 수상작 발표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