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과 SRT 갈등, 통합 해서 개선돼야[인터넷언론인연대회 인터뷰] 국정감사 BEST 10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인터넷언론인연대회 인터뷰]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의 의정 성과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현장이다. 국회의원들은 3주 동안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각종 현안을 질의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이슈가 제기되면서 개별 의원이 주목했던 사안이 주목받지 못하고 순식간에 잊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제기된 이슈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할 사안도 있을 것이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은 많은 이슈를 생산하면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3주 동안 펼쳐졌던 올해 국정감사에서 그 활약이 돋보였던 국회의원 10인을 추천을 받아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다. 의원 자신이 생각하는 2017국감의 성과와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사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물어보았다.
그 다섯 번째 주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다. 전 의원에게 2017국정감사 성과와 주목해야할 사안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요즘 핫한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도 물었다. 인터뷰는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민자도로 문제 해결위한 유료도로법 공청회 27일 개최된다" -이번 국감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폈는가?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은 민자도로 개혁이었다. 민자도로가 비싼 통행료와 막대한 재정보전을 받고 있다. 민자 회사들은 고금리 후순위 채권 발행으로 높은 이자율을 받아가면서 그 부담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법인세도 회피하는 등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거기에다가 과도한 재정보전을 받으면서도 성과급으로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민자 도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정부를 설득했다. 일부 야당의원들이 반대가 있었다. 이 법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필요한지 당위성을 설명했다. 정부도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확답했다. 이달 27일 개혁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올해 내로 이 법이 통과돼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
-박근혜 정권하에서 세워진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 플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SRT와 코레일의 역할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나 바퀴를 삭정하여 진동을 최소화하겠다던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운행을 맡은 SRT와 수리를 맡은 코레일이 국민안전을 볼모로 서로를 탓하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최근 코레일이 SR에게 보낸 협박성 문건이다. 비용정산이 뜻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SR이 요청한 차량바퀴 삭정에 대한 특별정비를 보류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즉, 기관 간의 이해관계 다툼으로 인해 철도안전의 가장 핵심인 바퀴삭정을 하지 않겠다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까지 벌어진 것이다. 국토부의 지도감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스러울 정도다. 믿고 탈 수 있는 안전한 철도를 위해 두 기관의 갈등을 끝내고, 책임 있는 유지보수 업무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두 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 했다”
2017국정감사, 여당은 미흡했고 야당은 부족했다.
-지역구인 강남을 현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또 이 같은 현안을 국감에서 다뤘는가?
전깃줄은 화재에 노출돼 있다. 실제 지난 겨울 화재로 몇 분이 다치거나 사망 하는 사고들이 있었다. 국감이나 상임위 하면서 이런 어려운 분들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국회의원 등 정치인은 부자나 못 사는 사람 다 챙기는 게 의무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게 정치의 기본이다. 우리 동네에서 어려운 판자촌 마을 관심을 두고 챙기고 있다. 국감 전에도 방문해서 이분들 도와드릴 게 없을까 살펴봤다. 철거 위기에 놓인 동네 주민들이 단식 농성을 하는 중이다. 방문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대책을 고민했다.
이분들의 주거복지가 가장 현안이다. 주거복지 등 현행법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주민들과 상의하면서 현행법상 어렵다면 입법을 통해 정책적으로 힘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면서 찾고 있다. 또 하나는 8.29 부동산종합대책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발표한 정책이다. 문제는 개포동 일대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를 겨냥한 법이다. 여기가 분양권 전매를 하고 계속 아파트 가격이 치솟는다. 전국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것을 잡기 위해서 대책을 내놨다.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기 정책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하지만, 우리 지역구 주민들 민원이 많은 게 사실이다. 여당 의원으로서 정부의 정당성이 있는 이런 정책을 뒷받침하는 게 당연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민원을 살피는 것 또한 당연하면서 딜레마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투기는 잡아야 한다는 명분에는 전적으로 뒷받침하고 동의를 한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들 중에 1가구 1주택 소유자 들이 있다. 이분들은 오랜 기간 거주하면서 사실상 투기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기꾼으로 오해받는다. 정부 측에 이런 피해를 받는 실거주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건의해서 대책을 이끌어 냈다.
또 하나는 세곡동 보금자리 주택이다. 5만 명이나 되는 새로운 신도시인데 은행이나 관공서도 없이 덩그러니 아파트만 지워놓은 상황이다. 만들어 질 때 LH SH가 별도로 나눠 개발했는데 두 기관은 주민 편의 시설 설치를 서로 떠 밀기 하고 있다. 광역교통 대책으로 지하철이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주민 편의시설 확보가 중요하다. 수서 SRT가 들어서면서 역세권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그 역세권 개발이 수도 서울의 관문답게 주민 친화적이고 상징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노력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두 번째 국감이다.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일 년 농사 수확하는 의미의 국감인데 여야가 힘을 합해서 충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쉽다. 민주당이 처음으로 여당이 되어 국감을 맞았지만 갑자기 정권이 교체되는 등 충분한 준비 못했다. 마찬가지로 야당도 야당답지 못했다는 비슷한 지적이 있다.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어려운 점 있었으나 국토위는 모든 상임위 중 여야가 정쟁 없이 정책 질의에 충실한 우수 상임위라고 평가를 받았다”
-2017 국정감사와 관련한 의원님에 대한 평가는?
-개별 질문이다. 서울대 치대 출신으로 법조인이 됐던 동기는?
-서울시장 출마설이 있는데 이 부분 말씀을 해 달라.
-강남 을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을 위한 다문화가정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제주도 제 2공항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 하지만 제주도지사는 강행하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했다. 빨리 완공하시겠다고 했다. 강정마을 시즌2를 보는 것 같다. 개인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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